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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금융회사 등에서 개설한 통장사본과 함께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에서 개인사업자상호로 개설하는 통장은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용계좌가 아니며,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 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신고 대상자인가요?
  •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용계좌란 무엇인가요?
  •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등 아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일정거래는 제외)
  • 3만원이하 소액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법 제 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규정에 따라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정규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서류란 무엇인가요?
  • 세법상 적격증빙이란 통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이 이외에 계약서, 간이영수증, 견적서, 지출결의서등은 적격증빙서류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는 상기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장부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며, 해당 공동사업자가 다른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그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과는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공채나 회사채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80조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따라 신고를 하지 아닌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 또한 소규모사업자(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상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신고방법이므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올해 신규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과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첫해에 대부분 손실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차기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고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장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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